RIA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넷꾼 생각

 

 

정부에서 새로 환율안정을 위해 내놓은 RIA 계좌 정책이 너무 급조한 느낌이네요. 넷꾼 생각은 부정적이라 글을 씁니다.

RIA 요약하면,

• 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 국내시장 복귀계좌
• 해외주식을 RIA계좌로 계좌대체한 후, RIA계좌안에서 해외주식매도하고, 환전후, 국내주식 장기투자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입니다.
• 해외주식을 1인당 매도액 5000만원 한도를 설정, 1분기 100%·2분기 80%·하반기 50% 세액감면 혜택
• 가능하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순으로 RIA 계좌로 이체해서 매도하면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년간 매도한 해외주식의 총 순이익 합 (손익통산가능, 일부 국내주식도 통산가능)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다음해 5월에 정산해서 자진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공제방식이 있지만, 기본 250만원 순이익을 공제해줍니다. 즉 한해 순이익 천만원일 경우 250만원을 제한 750만원에 대한 150만원+15만원을 국세+지방세로 내야합니다.

 

 

 

 

정부 발표 자료

<원문 보기>

 

 

최근 RIA 기사

@2025-12-25 경향신문: ‘RIA’로 국내 투자 땐…해외주식 매도 5천만원까지 세금 안 내

‘RIA’로 국내 투자 땐…해외주식 매도 5천만원까지 세금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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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유턴 계좌' RIA, 어떻게 써야 이득일까 [박주연의 여의도 나침반]

수익 난 해외 주식 '일부만' 정리해도 절세
단타·소액 투자자는 체감 효과 제한적

 

 

꼼수? 빈틈?

정부가 급조해 만든 정책이라, 저는 이게 악용만 되고 정부가 노린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1. 해외주식 #QQQ #TQQQ #VOO 매도 → 환전 →  #타미당 #코미당 과 같이 국내상장된 해외투자 ETF들 (S&P500이나 다우존수 추종 ETF)에 투자

→ 이게 가능하다면 정부는 정말 바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 팩트체크가 안되지만, RIA계좌에서 투자상품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RIA 혜택이 5천만원한도이니 5천만원기준으로 예를들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똑같이 5천만원 투자하던 사람이 양쪽 주식을 모두 팔고 맞바꾼다면, 즉 해외주식 전량매도후 RIA계좌로 옮겨타고 기존 국내주식 투자 5천만원을 매도후 전액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주식을 투자하면, 정부가 노린 목적은 없어지고 투자자는 양도세 면제!

→ 이건 사실상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네요.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3. 지금 해외주식 없는 분들은 해외주식 새로 열심히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후 3분기안으로 RIA 계좌를 이용하면 절반 혜택 가능

→ 혜택에 대한 기준에 대한 팩트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정책글을 보면 "2025-12-23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되어있으니, 새로 매수한 주식은 빠질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 매수분과 추가 매수분을 과연 구분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역효과

국내주식 투자액이 더 많은 저같은 경우 RIA 계좌로 인해 "해외투자 양도세 면제해줄께 해외투자 더 해봐"라는 의미로 느껴지네요. 국내주식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기때문에 오래둬도 문제 없지만, 해외주식은 그렇지않아서 망설였던 투자자에게 "해외주식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면제해줄께"라고 생각되지않을까요?

 

당장 연말까지 공제혜택 250만원에 맞춰 매도하려던 분들도 안하고 있습니다. 연말 환율효과를 노리기엔 역효과가 나올 듯 하네요.

 

일단 저는 국내투자용 예수금을 달러로 환전을 더해서 해외주식투자을 좀 늘릴 생각입니다.

 

 

다른 방안?

제가 만약 기획재정부 직원이었다면 극구 말렸을 것이고, 차라리 국내투자했을때의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IRP/DC/ISA 등에서 해외주식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해외투자 국내주식 ETF (#타미당 #코미당 ..) 는 가능합니다. 이들에 대한 혜택과 국내투자 국내주식 ETF와 분리해서 혜택을 분리하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금계좌를 두가지로 분리하여 국내투자전용 계좌에서 세제혜택을 더 높혀주는 방식이 낫지않을까 싶네요. 물론 규모가 작아 환율하락 효과는 좀 적어보입니다. 꼼수가 가능한 RIA보다 낫다고 봅니다.